소방안전관리대상물 소화기에 달려있는 점검표는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며, 상기 대상의 소방시설 등에 대해서는「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0조(소방안전관리업무 수행에 관한 기록ㆍ유지) 제1항에서 '영 제25조 제1항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하“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의 소방안전관리자는 법 제24조 제5항 제7호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업무 수행에 관한 기록을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월 1회 이상 작성ㆍ관리해야 합니다.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의 인건비는「건설산업기본법」,「화재예방법」, 건축공사 표준계약서에 따라 발주자가 도급계약 금액에 포함시켜 계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 따라서 인건비는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일부로 간주 되므로, 시공자는 계약 시 이를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건설현장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주체는「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사시공자입니다. 여기서,“공사시공자”란「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5조에서「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의 건공사를 하는자를 공사시공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종합건설사가 선임하고 신고하여야 합니다.(소방 전기, 소방설비 업체는 선임 주체가 아님)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항에서는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다른 안전관리자를 겸할 수 없습니다.



- 여기서“다른 안전관리자”는「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제14조(소방안전관리와 업무 겸직이 제한되는 안전관리자)에 따라 전기, 고압가스, 액화석유가스, 도시가스, 위험물, 수소, 송유관, 화학물질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자와의 겸직을 제한합니다.


- 다만,「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는 소방관계법령에서는 소방안전관리자의 겸직 제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상에서 겸직을 제한 할 수 있으니 고용노동부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방시설법 제15조에 따른 임시소방시설의 설치는 시공자의 의무사항입니다만, 설치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 작동설명서에 따라 점검한 후 작동기능점검표의 체크리스트 사항을 기재하고, 준비작동밸브의 연동장치 성능시험을 하였다면 보수 완료검사가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에 따른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의 서식 2의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표에 의하면 준비작동밸브 2차측 밸브를 잠근 상태에서 작동테스트 하도록 되어 있는바, 질의내용과 같이 준비작동밸브 1차측을 잠근상태로 점검하였다면 적합하지 않습니다.

초고층재난관리법 제12조에 따라 소유권이 분리되어 관리주체가 2명인 경우라도 건축물 전체를 총괄 관리하기 위해서는 1명의 총괄재난관리자를 지정하도록 하는 것이 법취지 입니다. 또한 같은법 제11조에 따라 관계지역안에 관리주체가 둘 이상인 경우에도 재난 및 안전관리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실무 협의회를 통하여 총괄재난관리자 1명을 지정하여 통합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초고층 특별법 시행 전에 주택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을 승인받아 사업을 시행하던 중 초고층특별법 시행 이후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는 경우 법 적용 대상 건축물이 되어 사전재난영향성검토 협의대상에 해당합니다.

"○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초고층재난관리법 제6조 및 제7조)는 화재뿐만 아니라, 침수, 지진, 붕괴 및 폭발 등의 재난발생 시 지하로 연계되는 공간 상호간의 피해확산 방지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 따라서, 초고층재난관리법 상 지하연계의 여부는 통로의 구조(방화셔터 설치), 형식 등과 무관하게 불특정 다수인이 이동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하고, 콘크리트 등으로 완전히 폐쇄된 경우가 아니면 간접연결된 1개구역 또한 지하연계 건축물로 인정되며,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대상이 됩니다."

가구류(신발장+냉장고장), 찬장(상,하부 분리), 화장실 목창호(목문+목문틀)는 방염대상 물품에 해당하지 않으며, 천정(석고보드+방염벽지), 벽(Con`c+방염벽지)은 방염성능검사와 제품검사를 받은 물품을 사용하는 경우 별도로 소방관서에 방염성능검사를 받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30조 및 제31조)

「소방기본법 시행령」별표 2 비고 제8호에 따라 고무제품은 합성수지류로 분류되며, 일반타이어 제품은 고무제품으로서 특수가연물에 해당합니다.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은 소방시설법령상 노유자생활시설에 해당하여 필요한 소방시설등을 설치하여야 하나, 주택을 아동복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추가적인 소방시설의 적용은 없습니다.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4 제1호 라목 3)에 따라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또는 운동시설로서 수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므로 근린생활시설인 3, 4층에도 설치하여야 합니다.

건축물 전체(기존부분+증축부분)의 연면적 또는 바닥면적 등에 따라 소방시설을 적용합니다만, 방화구획을 하는 경우 방화구획된 기존부분에는 추가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