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대상물 소화기에 달려있는 점검표는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며, 상기 대상의 소방시설 등에 대해서는「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0조(소방안전관리업무 수행에 관한 기록ㆍ유지) 제1항에서 '영 제25조 제1항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하“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의 소방안전관리자는 법 제24조 제5항 제7호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업무 수행에 관한 기록을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월 1회 이상 작성ㆍ관리해야 합니다.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의 인건비는「건설산업기본법」,「화재예방법」, 건축공사 표준계약서에 따라 발주자가 도급계약 금액에 포함시켜 계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 따라서 인건비는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일부로 간주 되므로, 시공자는 계약 시 이를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건설현장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주체는「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사시공자입니다. 여기서,“공사시공자”란「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5조에서「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의 건공사를 하는자를 공사시공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종합건설사가 선임하고 신고하여야 합니다.(소방 전기, 소방설비 업체는 선임 주체가 아님)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항에서는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다른 안전관리자를 겸할 수 없습니다.



- 여기서“다른 안전관리자”는「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제14조(소방안전관리와 업무 겸직이 제한되는 안전관리자)에 따라 전기, 고압가스, 액화석유가스, 도시가스, 위험물, 수소, 송유관, 화학물질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자와의 겸직을 제한합니다.


- 다만,「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는 소방관계법령에서는 소방안전관리자의 겸직 제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상에서 겸직을 제한 할 수 있으니 고용노동부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설치 위치는 다음과 같이 설치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1. 감지기(차동식분포형의 것을 제외한다)는 실내로의 공기유입구로부터 1.5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

2. 감지기는 천장 또는 반자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할 것

3. 천장 또는 반자가 낮은 실내 또는 좁은 실내에 있어서는 출입구의 가까운 부분에 설치할 것

4. 천장 또는 반자부근에 배기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근에 설치할 것

5. 감지기는 벽 또는 보로부터 0.6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할 것

정책정보 >> 법령정보 >> 훈령, 예규, 고시  검색창에 찾고자하는 시설명 등을 입력하시면 검색됩니다.

관할 소방서 또는 체험관 누리집 내 예약시스템이나 담당자에게 유선연락을 통해 교육 예약이 가능합니다.

○ 소방청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소방대원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기술개발을 위한 R&D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화재 예측·예방, 진압·대응부터 인명 구조·구급, 대원안전 관리 등 임무 영역에 맞게 다양한 기술을 개발하고 소방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업 체 수) 10,417개(`24년 9,856개 대비 561개, 5.7% 증가)
- 「공사업」 소방산업체가 전체의 약 57.5%(5,994개사)로 가장 많고, 「제조업」은 약 9.9%(1,031개사), 「방염업」은 약 9.1%(952개사)를 점유
※설계업(815개), 공사업(5,944개), 감리업(519개), 관리업(411개), 방염업(952개), 제조업(1,031개), 도·소매업(695개)
○ (매 출 액) 20조6,199억원(`24년 19조4,676억원 대비 1조1,523억원, 5.9% 증가)
- 「5억원 미만」소방산업체 비율이 전체의 약 39.8%로 가장 많고, 「10억~50억원 미만」이 29.7%, 「5억~10억원 미만」이 20.8% 등으로 나타남
※50억미만 소방산업체 매출액 규모 전체 대비 90.3%(`24년 기준 91.1%)
○ (종사자수) 189,420명(`24년 184,986명 대비 4,434명, 2.4% 증가)
- 「공사업」 종사자 수 비율이 전체의 약 62.9%(11만 9,074명)로 가장 많고, 「제조업」 종사자 수는 9.9%(1만 8,683명)으로 나타남

소방시설법 제15조에 따른 임시소방시설의 설치는 시공자의 의무사항입니다만, 설치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