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시장군수협의회, 14개 안건 처리…정부에 건의

(곡성=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전남 곡성군은 '민선8기 제18차 전남시장군수협의회 정례회'를 개최, 14건의 협의 안건을 처리해 중앙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곡성군은 ▲ 개발행위허가의 지방자치단체 권한 확대 ▲ 기후변화로 인한 농경지 침수 개선 방안 등 2건을 제출했다.
'개발행위허가 권한 확대' 안건은 지자체 공익사업 추진 시 공작물 설치까지 별도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 허가 면제 범위를 넓히고 절차를 간소화하자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됐다.
'농경지 침수 개선 방안'은 반복되는 호우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배수개선사업의 설계기준과 사업 타당성 평가 방식을 개선하자는 취지에서 수정 가결됐다.
이번 회의에서 처리된 안건들은 소관 중앙부처에 전달돼 제도 개선 건의로 이어지며, 정부는 오는 10월 중 검토 결과를 회신할 예정이다.
한편 전남시장군수협의회는 도내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공동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설치된 협의체로, 2개월마다 정례회를 열어 주요 정책 과제를 발굴해 전라남도와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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